새로운 환형처분 유형 도입에 관한 연구

벌금을 부과받은 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형처분으로 교도소 수감과 동시에 노역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피환형처분자는 마지못해 일을 함으 로써 일의 효율성이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장애인 등은 일을 하지 않고 거실에 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이 사회봉사처분을 받더라도 일할 곳이 마땅 치 않으며, 이동에 따른 교통비, 식비 등이 없는 경우 이마저도 하기 어려운 실 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환형처분 유형을 제시 하고자 한다. 먼저 환형처분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고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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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67
Main Author: 이동임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 Korean
Place of publication: 한국교정복지학회 31.08.2020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published in: 교정복지연구 Vol. 67; no. 1; pp. 25 - 43
Data of publication: 20200831
ISSN: 1738-7671
Alternate Title: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New Type of Modified Punishment Disposal
Subjects:
Online Access: available in Bonn?
Database: e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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