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시스템을 통한 사회내구금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검토

자유형 선고의 목적인 ‘구금을 통한 재사회화’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형과 재범율의 직접적 상관관계인수형자의 입소경력을 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교도소 내에 수감된 자들 중에 이미 한번 이 상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는 자들은 평균 50%에 달하고 있다. 이 비율은 자유형의 이념인 재사회화 행형이 많은 부분 실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내 행형에 고비용이 투자되는데 반해, 개선ㆍ교화의 효과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효 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자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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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67
Main Author: 박숙완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 Korean
Place of publication: 한국교정복지학회 31.08.2020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published in: 교정복지연구 Vol. 67; no. 1; pp. 143 - 180
Data of publication: 20200831
ISSN: 1738-7671
Alternate Title: A study on how to activate social detention through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Subjects:
Online Access: available in Bonn?
Database: e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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