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 상해 및 모럴헤저드 등 ‘보험 사기행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정립하고 보험 사기죄의 형사 처벌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건전한 보험거래질서 확립과 더불어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시키고 최소화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현재의 보험범죄는 살인 등 결합범의 형태가 아닌 재물의 편취만을 노린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사기죄)와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나, 지능적이고 잔혹하면서 흉포화 되고 있는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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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44
Main Author: 박숙완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 Korean
Place of publication: 한국교정복지학회 31.10.2016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published in: 교정복지연구 Vol. 44; no. 44; pp. 21 - 52
Data of publication: 20161031
ISSN: 1738-7671
Alternate Title: Review on the Improvement of the Insurance Fraud Prevention Special
Reviewn on the Improvement of the Insurance Fraud Prevention Special
Bibliography: G704-SER000002276.2016..44.005
Subjects:
Online Access: available in Bonn?
Database: e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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