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암표 판매 규제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매크로 프로그램의 규제를 중심으로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하지만 국가는 이를 무한정 인정하지 않으며, 경제 위기나 천재지변 등 일정한 경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에 개입하기도 한다. 수요는 매우 많은데 그에 비해 공급은 현저히 적은 상황에서, 오직 재판매만을 위하여 재화를 선점한 후 비합리적으로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소위 암표 판매행위가 문제되고 있다. 이는 주로 승차권 또는 공연 입장권 등의 판매행위에서 발생하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현행 법률로는 철도사업법과 경범죄 처벌법이 있다. 하지만 이에 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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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29
Main Author: 정세은
Se Eun Jeong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 Korean
Place of publication: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30.06.2019
법학연구원
published in: 법학연구 Vol. 29; no. 2; pp. 211 - 246
Data of publication: 20190630
ISSN: 1226-8879
Alternate Title: 온라인 암표 판매 규제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매크로 프로그램의 규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ecessity of Regulation of Online Ticket Scalping — Focused on Regulation of Macro Program
Bibliography: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Law
Subjects:
Online Access: available in Bonn?
Database: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B-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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