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통범죄 추이분석과 대책방안

노인교통범죄는 사소한 질서위반 행위에서부터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까지 그 피해가 특정개인에 국한되기보다 장소와 시간 그리고 불특정다수의 전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교통범죄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위까지 도달하였다. 그 결과 노인교통사고의 발생으로 노인교통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교통사고범죄는 운전자 - 자동차 - 도로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이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노인교통범죄자 즉 교통약자 중심의 규제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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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ic details
Volume: 25
Main Author: 박숙완
Park Suk-wan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 Korean
Place of publication: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30.10.2017
법학연구소
published in: 법학연구 Vol. 25; no. 4; pp. 127 - 153
Data of publication: 20171030
ISSN: 1975-2784
Alternate Title: 노인교통범죄 추이분석과 대책방안
Trend Analysis and Measures for Elderly Traffic Crime
Subjects:
Online Access: available in Bonn?
Database: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B-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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